왜 일본은 하늘을 이렇게 꽁꽁 막았을까요
2015년, 소량의 방사성 물질을 실은 드론이 총리 관저(간테이) 지붕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그걸로 드론에 대한 일본의 느슨한 태도는 끝났어요. 몇 달 만에 항공법이 개정되었고, 2019년과 2022년의 후속 개정으로 규정은 더 엄격해졌습니다.
그 결과 겹겹이 쌓인 다층 시스템이 만들어졌어요. 공항과 정부 청사 주변의 국가 비행 금지 구역, 주요 도시 중심부를 덮는 DID 규정, 군중과의 30미터 거리 규정, 150미터 고도 상한, 육안 시야 확보 의무, 야간 비행 제한, 그리고 국립공원·사찰·지자체의 현장별 규정까지. 많은 관광지에는 이 중 여러 개가 동시에 적용됩니다.
안전한 기본 원칙: 드론 비행은 금지라고 가정하고, 허용되는지 확인하세요. 반대로 하면 안 돼요.
실제로 어떤 층들이 있을까
- DID 구역 — 도쿄, 오사카, 교토 중심부 거의 전체와 대부분의 주요 도시가 해당돼요. DIPS 포털을 통해 MLIT 허가가 필요합니다. 허가가 없으면 비행도 없어요.
- 군중 — MLIT 승인이 없다면 비행 관계자가 아닌 사람과 30미터 거리를 유지하고, 사람이 모인 곳 위로는 날리지 마세요. “잠깐만”이라는 예외는 없습니다.
- 공항과 군사 시설 — 공항 주변 제한 공역은 수 킬로미터 밖까지 이어지고, 방위 시설 등 중요 시설에는 드론법에 따른 별도의 비행 금지 구역이 있어요. 위반하면 형사 처벌 대상입니다.
- 유명 명소 — 후지산, 유명 신사와 사찰 단지 등 많은 곳에 국가 규정과 별도로 자체 드론 규정이 있어요. 드론을 짐에 넣기 전에 현장별 정책부터 확인하세요.
알아두면 좋은 추가 정보
- 등록은 의무예요 — 2022년부터 100g 이상의 드론은 비행 전에 MLIT에 등록해야 합니다. 관광객도 포함이에요. DIPS 포털은 영어로 이용할 수 있어요.
- 100g 미만 드론 — 모형 항공기로 분류되기 때문에 등록, DID 허가, 군중 규정은 적용되지 않아요. 다만 공항 주변, 고고도 비행, 드론법의 중요 시설(드론법에는 무게 기준이 없음), 지역 규정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여행 사진용으로는 100g 미만 모델이 가장 쉬운 선택이에요.
- 처벌은 무거워요 — DID나 군중 위를 허가 없이 비행하면 항공법에 따라 최대 50만 엔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어요. 중요 시설(총리 관저, 국회, 황궁, 원자력 시설, 자위대·미군 기지)을 다루는 별도의 드론법은 최대 1년의 구금형 또는 50만 엔의 벌금입니다.
- 전문가에게 맡기세요 — 일본의 상업 드론 서비스는 허가를 대신 처리하고 합법적으로 비행할 수 있어요. 복잡한 규제를 직접 헤쳐 나가는 것보다 스트레스가 적을 수 있어요.
퀵 체크
드론 규정을 확실히 익히는 세 가지 질문입니다.